수권정당 면모 보여줘야 정권 탈환 가능 / 국민 눈높이 못 맞출 땐 ‘만년야당’ 전락

4·13 총선으로 지난 16년간 의회권력 주변부를 맴돌았던 야권이 정치 중심부로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을 차지했고, 국민의당도 39석을 얻어 제3당의 존재감을 확보했다. 야권 대약진으로 표현할 만한 선거 성적이다. 두 야당은 이번 총선 승리의 기세를 2017년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가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잘해봅시다”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20대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앞서 3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이제원 기자

하지만 야권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이 여당에 실망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 야당의 수권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정권 탈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만년 야당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나온다.

◆정책 생산능력 제고해야

야당이 수권정당 면모를 갖춘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야당 생활로 형성된 관성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여야 양당 대립과 국회선진화법의 맹점 속에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붙여졌다. 야당은 그 비효율 국회의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돌리며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늘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2기 비대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천정배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소야대와 3당 체제에서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선 그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버리고 정부·여당을 견제하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때에 따라선 타협도 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야당의 정책 생산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당은 자신들이 총선에서 제시한 주요 어젠다와 공약 등을 실현할 체계적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통화에서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야당들의) 정책연구기관이 주로 선거 여론조사기관으로 전락해 존재감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금까지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1당이 됐으니까 이런 능력을 제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들도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당리당략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가 내린 투쟁 지침에만 의존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고질적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야

그동안 국민의 눈에 비친 야당의 모습은 주요 고비 때마다 민생은 뒷전이고 당권 싸움에만 매몰되는 모습이었다. 친노(친노무현)·운동권과 비주류, 정세균계·손학규계·동교동계 등 군소 계파들이 내분으로 자체 역량을 소진해왔다.

입으로는 ‘민생’을 강조해도 결국에는 ‘정치투쟁 우선주의’라는 운동권 DNA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 야권의 현실이었다.

김만흠 가톨릭대학 교수는 통화에서 “정책 노선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하는 게 우선인데 그동안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폐쇄적인 이념투쟁 위주였다”며 “국민생활과 유리된 정치투쟁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계파갈등은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두 야당은 이 같은 운동권 체질을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당권을 둘러싼 정치투쟁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총선 직전 봉합됐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친노 세력 간 신경전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민주 당선자 중에는 정치를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며 “예를 들면 문제는 경제라고 얘기했음에도 (막상 협상이 시작되자) 세월호법부터 얘기가 나온다. 결국 선과 악의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진·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