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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인> 강창일 "원희룡 제주지사, 총론 좋은데 각론서 성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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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위안부 합의 인정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진지하게 토론하는 성숙한 모습 보여줘야"
제주 정치 사상 처음으로 내리 4선의 기록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 당선인은 20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아버린 100억원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대에 여의도에 입성해 일본통으로 활동한 그는 "결과적으로 극우 아베 정권의 꼼수에 놀아났다"며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결탁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당선인과 일문일답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잘했나

▲ 큰 돈도 아닌 100억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아버렸다. 원칙, 신뢰 운운하다가 하루아침에 2년 동안 해오던 것을 뒤엎어서 타협했다. 말도 안 되는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붙여 위안부 할머니들이 얘기할 권리까지 박탈한 것이다. 정부가 뭔데 할머니들이 요구할 권리를 막을 수 있나. 결과적으로 극우 아베 정권의 꼼수에 놀아났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결탁일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해줄 수가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 친일파의 딸이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 세월호 참사에 대한 20대 국회의 숙제는

▲ 정상적인 국가,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준석 선장만 도망간 사람이라고 욕하는데, 그게 아니다. 현 정부도 무책임하게 세월호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고,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나몰라로 일관하는 이준석 같은 정부다. 참사 원인 규명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해야 하나

▲ 국회선진화법은 원래 현재의 여당인 새누리당 쪽에서 제안해 만들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는 몸싸움이나 폭력사태 등이 없었다. 법이 좀 지연됐을 뿐이다. 무엇을 막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도 있다.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다. 위헌적 부분이 있으면 뜯어고칠 수도 있다. 우리 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또 소수당이라고 처지 바꿔서 개정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하자. 이런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

--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 개정해야 한다.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장난을 쳐서 테러방지법 운운하며 억지로 밀어붙였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넘긴 '국민 사찰법'이다. 우리 인권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유신독재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국정원에 그런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대통령은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쉬운 해고' 하는 거 안된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는 받아주고 몇 가지는 거부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자꾸 앵무새처럼 그거 안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처럼 말장난 치고 있다. 근로자들도 국민이다. 이 사람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 국민은 위대하다. 제주도민도 위대하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저희가 잘 나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평가다. 그래서 '너희들 힘내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홀대가 표심에 작용했다. 홀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제주 출신 차관이 한 명도 없다. 이번 4·3 국가추념식 때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4·3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민의 심판이 표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 공천 파동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바른 공천 방법은

▲ 이번 안심번호를 통한 경선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래 여야가 합의해서 같은 날, 같이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지 못하고 당 차원에서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하루 전날 먼저 해버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여론 경선을 했는데 여기서 역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안심번호제 하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역시 부작용이 생겼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법제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것은 새누리당 탓이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때문인지 모르지만 전략공천을 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처지에서 보면 17대부터 내리 4번째 석권이다

▲ 제주도의회를 보든지, 국회를 보든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림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했던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원희룡 도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 이번에는 관권 선거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원 도정에서 애쓴 흔적이 있다. 거기에 대한 도민의 냉정한 심판이 있었다. 또 하나는 전직 도지사들이 모두 나서서 선대위원장과 고문을 맡았다.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오래 전에 도지사 했던 분들이 나서는 부분에 도민이 따끔한 비판과 질책을 한 것이다.

--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는

▲ 총론 부분은 괜찮은데, 각론 부문에 가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각론 부문에 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물론 취임한 지 2년밖에 안 돼 함부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지금부터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계속 연구만 하고 검토만 하면 뭐하나. 현재 모시는 공무원들이 좀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서 떠받쳐 줘야 한다.

-- 제주해군기지 완공됐다.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은 무엇인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복합항이다. 국방부나 해군 측에서는 해군기지만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강정 주민과 평화운동가, 저희가 열심히 싸워서 민군복합항으로 만들어냈다. '평화의 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군복합항을 관철했다. 제주도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므로 안보문제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 우리가 국가 안보와 대양 진출을 책임진다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하면 경제적 이익도 있다.

구상권 청구는 당장 철회하게 하겠다. 국회 개원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질의서 보내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움직이겠다. 국책사업이라며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근본 원인은 강행한 쪽에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이 형무소에 가기도 하고, 고발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모 건설회사에 위약금을 내게 되니까 구상권까지 청구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사면 복권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다. 오히려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다니 어이가 없다. 국방부든, 해군이든 더는 도민 우롱하지 마라. 제주 도정은 정부에 빨리 사면복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3 완전 해결' 점수는. 4선 의원으로서 할 일은

▲ 선거 때 표 의식해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은 1점도 주고 싶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4·3 국가추념일을 지정했지만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다. 정부는 4·3 희생자 재심 요구 등 4·3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무총리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행자부장관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도민은 '4·3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아마 이번에 표로 귀결됐다고 생각한다. 유족들이 4·3 추념일에 국무총리 앞에서 재심을 당장 그만두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음에도 국무총리는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정성이 없다.

사실 국가추념일도 대통령령으로 하기 전에 저와 김우남 의원이 법으로 국가추념일 만들려고 각각 발의했었다.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을 테니 대통령령으로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안 했으면 우리가 법으로 더 강력하게 국가추념일 만들었을 것이다.

이달 안으로 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하겠다. 몇 년 전 4·3특별법 개정할 때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를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나 기초노령연금과 연결돼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없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법으로 강제하겠다.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됐다 희생된 분들은 희생자로 규정돼 있는데 그 유족들은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을 정비해 그 유족들도 상응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 4·3 희생자 신고를 상설화하고, 4·3평화공원 4단계 사업도 추진하겠다.

-- 원내 대표를 할 생각이 있나.

▲ 고민 중이다. 언제가 해야겠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 올라가서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보겠다. 그 이전에 우리 당이 빨리 쇄신을 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국민의 당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래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대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상임위는 초·재선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는 상임위로 갈 생각이다.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임위를 택하겠다.

-- 5선 또는 도지사에 도전할 생각은 있나

▲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5선이냐. 도지사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저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성격이라 무슨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주의자다. 다만, 언제나 제주도에 묻힐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동네 가서 이장하라면 이장하고, 통장 하라면 통장 하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