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AI 집중 지원…기업 구조조정 박차

유일호 부총리 100일 간담회 / 4대 개혁에 산업 재편 추가/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 메스/필요하면 추경 편성 등 동원

정부가 기존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하는 이른바 ‘4+1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는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검토한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2분기도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늘린 데 이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마련 중인 신산업 개혁안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신산업 분야로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것과 관련,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격한 변동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중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도 기존 3.1% 성장 목표를 향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경기 우려에 대해 우선 재정보강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여러 차례 밝혔듯 “추경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위험이 있다면 추경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여지를 뒀다. 이어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6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도 발표한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