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통화 전문가 10명 중 6명… “증세 나서야 할 때”…‘법인세 인상’ 최다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60% “증세 동의”/ 절반이 “법인세 올려야”/“구조조정 먼저” 주장도

재정·통화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현 시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복지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현 시점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조성으로 주도권을 쥐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핵심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며 지지부진했던 증세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5일 세계일보가 경제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및 전화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증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6명(59.2%)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증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50%) 인상이 1위를 차지했고, 소득세(25%)와 부가가치세(19%), 자본소득과세(6%) 등이 뒤를 이었다.

남궁훈 신한지주 이사는 “갈수록 복지수요가 늘어나는데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은 “이미 증세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도 있다”면서 “그동안 차단된 증세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은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이명박정부 당시 인하했던 법인세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9명(33.3%)에 달했다. 이들은 대체로 경기와 소비, 투자 침체기에 증세가 이뤄질 경우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초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에 증세는 필요하지도 않고 경제를 더욱 망치자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복지 수요만 억누르면 증세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2명의 경제전문가(7.4%)는 ‘구조조정 후 증세 논의’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는 “구조개혁이 안 된 상황에서 증세 얘기가 나오면 기업 구조조정에 세금을 퍼붓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면서 “먼저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새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산업구조나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경제부 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