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사이드] 일자리없는 한국 …자영업자 비율 OECD 5위

오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일 근무를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창업 열기가 높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제 사정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글로벌 통계 조사 전문업체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2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36.8%)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OECD 평균(15.4%)보다는 11.4%포인트 높은 것이다. 1위는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35.4%인 그리스가 차지했다. 이어 터키(34.0%), 멕시코(32.1%), 칠레(25.9%) 순이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을 웃도는 나라는 대부분 경제사정이 좋지 않거나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곳이었다. 브라질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31.2%(2013년 기준)였고 이탈리아는 24.9%, 스페인은 17.7%였다. 반면 미국 6.5%, 러시아 7.2%, 캐나다 8.8%, 프랑스 10.2%, 독일 11.0%, 일본 11.5%, 영국 14.4%(2013년 기준) 등 이탈리아를 제외한 G8 국가는 모두 OECD 평균 이하였다.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3월 기준 656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25.5%로 전년 동기(26.3%) 대비 0.8%포인트 준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24.7%)에 비해선 0.8%포인트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동 관련 4개 법안과 관련해 "파견법이라는 게 자영업자 대책도 된다"면서 ‘중장년들이 식당이나 통닭집 등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도 가고, 서비스업도 가고 해서 은퇴 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27일 트위터에 "먹고살기 힘든 자작농이 자진해서 ‘노비’가 되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올바른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지도자가 나온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가 46.4%, 찬성이 41.6%로 나타났다고 발혔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가 많은 40대와 비정규직이 많은 20대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며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들도 반대의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