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연비 조작 스캔들이 일파만파다. 미쓰비시는 당초 경차 4종의 연비를 조작한 것이 문제가 됐지만, 이후 조작 차종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생산한 11개로 늘었고, 또다시 1991년부터 법과 다른 연비 측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작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에 이어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자국에서 팔린 미쓰비시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쓰비시가 ‘뻥연비’의 유혹에 빠진 건 실적 때문이다. 사태가 불거진 후 미쓰비시 부사장은 “연비 조작은 회사가 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

실적의 유혹에 빠진 건 미쓰비시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연비 조작 사태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조작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벌금 등으로 수십조원이 들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도 2012년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했다가 1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이와는 별도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4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보상해야 했다.

국내에서는 2013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싼타페가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대차가 구매자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했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쌍용자동차도 같은 해 코란도스포츠가 연비기준을 어겨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듬해에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쌍용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과도 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산·수입차 25개사가 광고 매체와 전시차량 등에 연비를 허위 기재한 사례는 325건이나 됐다. 이쯤 되니 차를 타면서 느끼는 뻥연비에 대한 의구심이 합리적인 사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강화된 우리나라의 연비 표시 규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한 연비측정 업무 관계자는 “미국과 함께 한국의 연비기준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런데 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처벌은 반대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최대 10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 전에는 아무리 많아야 10억원의 벌금만 내면 됐다. 미국은 벌금에 상한액을 두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도 지나치게 길다. 국토부는 2013년과 2014년에 허위 연비로 적발된 3사에 대해 지난해 말이 돼서야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과 별도로 구매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민사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기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전량 되사기로 했지만 국내에서의 보상 방식은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엄벌과 함께 더욱 명확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한다. 연비는 단순한 숫자의 표기가 아니라 차량 구매자에게 제조사가 건네는 신뢰를 담은 보증서다. 자동차 업계가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거짓말로 더 이상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