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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 운이 나빴다. 실패한 해양플랜트. 세계 경기침체에 닥친 저유가로 인해 너도나도 해양유전 개발을 포기하니 빚을 키우는 종양으로 변했다. 그것만 원인일까. 이어 닥친 수주절벽. 들어올 돈이 바닥을 드러내니 안팎곱사등이 신세로 변할 것은 빤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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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위원 |
왜 이리 된 걸까. 세계경제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위안화 가치를 4.6% 평가절하했다. 올해 초 ‘소로스와의 전쟁’이 잠잠해진 뒤에는 위안화 가치를 야금야금 떨어뜨린다. 왜 그럴까. 대외 가격경쟁력을 잃으면 ‘세계의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잦아들 테니 환율 싸움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금리를 낮추고 돈도 푼다. 이 싸움을 먼저 벌인 곳은 서방 선진국이다. 양적완화로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2008년부터 무지막지한 양의 돈을 풀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더하다. 돈을 찍어내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방식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 선진국 통화 약세는 그 부산물이다. 그 방향을 좇지 못하는 나라는 가난해진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을 잃게 되니 그렇다.
양적완화에는 불편한 진실 하나가 감춰져 있다. ‘인플레 목표 2%’. 무슨 뜻을 담은 말일까. “성장을 통해 디플레 위기를 벗어난다”는 원론은 미사(美辭)에 가깝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 목구멍까지 찬 빚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인플레다. 매년 2%씩 물가가 오르면 어찌 될까. 10년이면 물가상승률은 21.9%. 그만큼 돈 가치는 떨어지고 빚의 실질 총액은 줄어든다. 거꾸로 물가가 떨어지고 자산평가액이 추락하면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한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빚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니. 미국, 일본, 유럽 국가가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내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산가격이 올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왜? 돈 가치를 떨어뜨려 나타나는 현상이니 투기 수요에 따른 거품과는 약간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양적완화 소리가 나오면 기겁을 한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그랬다. 지금은 양적완화라고 부르기도 힘든 선별적 한은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 늪에 빠뜨린 엔고(高)와 유사한 원고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선박 수주절벽? 그 결과 아닌가. 4월 수출 자동차 18.3% 감소, 평판디스플레이 26.3% 감소, 가전 25.7% 감소…. 중국과 일본의 수출도 그 정도로 감소했던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2008∼2013년 6년 평균 성장률 3.48%를 웃돈다. 우리나라는 2.7%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화 강세를 알량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대응을 하니 환율조작국 의심까지 받는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에게 욕먹는 꼴이다.
왜 경제 우등생은 갑자기 낙제생으로 변했을까. 세계경제와 거꾸로 움직인 결과다. 지난 수년간 “아베노믹스는 망할 것”이라는 소리만 했다. 망했는가. 위험한 쪽은 우리나라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지 않았냐고? 그것은 엔화 투자가 늘어난 탓이다. 일본은 더 무지막지한 양적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살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중앙은행이 정치를 하는 건가, 면책의 구멍을 찾는 건가. 거제의 눈물? 하는 일이 이런 식이니 곳곳에서 ‘말뫼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