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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북한 운명 걸린 5·6 당대회… 어디로 튈지 모를 김정은… 면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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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는 정당의 축제다. 나라마다 정당 형태는 달라도 전당대회는 국민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당 지도부나 선거에 나설 후보가 뽑히고,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까닭이다. 새로운 리더를 통해 당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전당대회는 전 세계가 주목한다. 한 정당이 국가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특성 때문이다. 당 대회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최고권력기구 역할을 한다. 중요한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미래의 청사진이 제시된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뇌부도 모습을 드러낸다. 

원재연 외교안보부장
옛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에 착수한 것이나 개혁·개방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가 공식 승인된 것도 공산당 대회에서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중국이 나아갈 큰 방향을 정한다. 그동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12차·1982년 9월),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14차·1992년 10월), ‘화평굴기 노선 제창’(16차·2000년 11월) 등이 제시됐다. 지도부 세대교체도 이뤄진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5세대 지도부는 2012년 18차 전대에서 전면에 등장했다.

북한이라고 다르지 않다. 당 대회마다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거나 후계 구도를 공식화했다. 1980년 10월 열린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대내외에 공표했다. 1980년대 이룰 10대 경제전망 목표도 발표했다.

내일 7차 노동당 대회의 막이 오른다.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5년차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 그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행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뒷받침할 정책과 인사, 제도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당·국가 체제의 제도적 완성’에 당 대회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6차 당 대회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주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될 때까지 7차 당 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경제적 성과를 빨리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지금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대결과 대립, 고립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력, 대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란다.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당 대회를 외부와의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대에 그칠 공산이 크다. 김 제1위원장이 집권 후 공식화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더 강화하면서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할수록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도 이로울 게 없다.

당 대회 이후가 중요하다. 북한이 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지만 ‘히든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다. 유화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북한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언젠가 재개될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우리 정부에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원재연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