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제주도, 최근 3년 동안
각각 1000만·2500만원 지원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학 학비를 지원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위례시민연대가 각 지방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와 제주도는 불법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대학 학비를 지급했다.

중랑구의회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의원 20명이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와 교육원 등에 다니며 36만∼70만원의 학비 지원을 받았다. 3년간 이들에게 들어간 돈은 총 1000만원이 넘는다.

제주도의회의 경우도 같은 기간 24명이 제주대 행정대학원 등에 다니며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2500만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지원된 셈이다.

중랑구와 제주도는 의원 학비지원 근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대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용범위가 적시된 교육훈련법 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청장 및 소속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돼 지방의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불법적인 대학학비 지원금에 대한 환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중랑구의회와 제주도의회의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신고했다. 권익위원회도 지방의원 학비지원은 위법하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