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빗댄 말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초청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멕시코 경제사절단,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설명에 따르면 “올 상반기 멕시코와 이란 경제외교를 통해 거둔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
박성준 산업부 기자 |
그 이유는 박근혜정부 경제사절단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정부는 박 대통령 외국 방문 때마다 경제외교에 큰 공을 들이고 그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경제외교에 대한 평가는 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지난 이명박정부 때 자원외교를 한다며 맺어진 양해각서(MOU) 96건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 16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42조원대 프로젝트, MOU 64건 체결’로 이란 방문 업적을 과시하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치적 홍보와 달리 일부 프로젝트는 MOU 체결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열린 토론회를 두고 “경제5단체가 경제외교 성과를 띄우기 위해 총대를 멘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5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청와대에서 지난 9일 처음으로 토론회 개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취재 결과 일정이 결정된 건 이란에서 경제사절단이 돌아온 직후인 지난 4일이었다고 합니다.
경제5단체가 청와대와 정부 ‘들러리’에 나선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 초 벌어진 경제5단체의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게 대표적입니다. 원론적으로 재계와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시위 지시를 받는 어버이연합에 수억원을 지원해 준 전경련이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경제5단체와 청와대의 협력, 또는 밀월이 얼마나 정당한 평가를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박성준 산업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