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부터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정부 주도의 동화정책에 맞춰져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화(주로 결혼이주민)가 54.4%로 가장 많았고, 한국문화체험 16.4%, 상호문화이해(문화다양성) 증진 14.4%, 한국인 대상 문화체험 5.4%, 이주민 모국향수 해소 2.1% 순이었다. 다문화 본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79.2%)은 외국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 특성상 관용적이다. 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약간 낮은 수용도(67.5%)를 보였다. 외국인에 비해 10%가량 낮은 것이다. 이는 외국인이란 개념 가운데는 서구 유럽을 포함한 주로 선진국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문화의 경우 동남아국가와 같이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민자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적 관점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할 문제이다. 다문화는 그 자체의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돼야 할 고유 항목이다.
아산데일리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인은 외국인, 특히 다문화 이민자로 말미암아 경제적 불이익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질문에 한국인의 63.2%가 동의했고,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주장에는 66.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외국인에 관한 한국인의 정서가 포용적이다. 사회 내 다문화의 역할이 국내 한국인이 거부하는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가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위협에 대한 조사 결과는 경제적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주장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0%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20대는 무려 60.4%가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사회 범죄율을 높인다고 답했다.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이민자로 인해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지만 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역시 유럽사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래 사회문제에 대비한 일관되고 세심한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