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연구기관 포함 TF 구성
연내 과잉진료 대책 등 마련키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무분별한 의료쇼핑·과잉 진료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사들은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200만명이 가입돼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평가돼 왔다.

협의체는 이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실손보험 관련 통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통계시스템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명칭(코드)을 세분화·표준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