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 기업 노사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체협상 지도를 하겠다고 올해 초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단체협약은 근로자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노동정책상 이유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조항"이라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노동부가 위법 여부를 심사해 시정 명령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에 의해 시도되는 위법한 단체교섭 개입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