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의 채용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2017년 3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블랙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2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5월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의 공표기준을 완화해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공개된 블랙기업은 단 한 곳에 그쳤고 이에 격분한 시민과 노동단체들은 연간 10만 건씩 불법노동 시정 권고를 보냈음에도 고작 한 곳만 공개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난이 거세지자 후생노동성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블랙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추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후생노동성 측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당분간 추가발표나 기준완화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일본 노동변호단 사무국장 사사키 하카루는 이번 명단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제의 절박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은 지난 18일 임시 전국노동국장회의에서 정부가 블랙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 아사히신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