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된 참극’.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숨진 사고를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같은 2호선에서 불과 9개월 전 강남역, 2013년 성수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판박이처럼 되풀이된 사고에 고용노동부는 31일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사망한 김모(19)씨를 추모하는 국화와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남제현기자

지방지청 주관으로 통상 2명의 조사관이 하루 실시하는 정기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상위 기관인 지방청 주관으로 3∼10일 정도에 걸쳐 고강도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이 번이 세 번째 사고임에도 특별감독은 처음이어서다. 성수역에 이어 지난해 강남역에서 또다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부는 정기감독만 실시했다. “두 사고 사이에 시차가 있었고,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에서 특별 대책을 발표해 특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실시된 고용부의 특별감독은 15건이다. 특별감독이 대형 사고에만 드물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김유나 사회부 기자

고용부가 강남역 사고 당시 의지를 갖고 적극 특별감독 카드를 내밀었다면, 그래서 예방조치가 확실히 취해졌다면 애꿎은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회사 측에서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실로 죽었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절규했다. 고용부 등 관계 기관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사고는 안전 규정이 있었음에도 현장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맡겨만 두면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처음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는 미리 방지하기 어렵다고 쳐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예고된 참극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참극을 막는 특별감독을 기대한다.

김유나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