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대범죄 4년새 2.7배… 정보 없어 수사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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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관광지인 제주에 외국인 범죄가 잇따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가운데 특히 중국인이 연루된 강력범죄는 상황이 심각해 적절한 치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 중국인 피살여성 발견현장에서 유류품 찾는 경찰.
자료사진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성 살해사건 피해자의 신원은 시신에 남아있던 1㎝ 크기의 작은 지문으로 인해 밝혀졌다. 현재 제주에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자는 검지의 지문만 채취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숨진 지 4개월여 만에 발견돼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상태여서 경찰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신 왼손 검지에 1㎝ 정도 남아있던 지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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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문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상의 외국인 지문과 일일이 대조한 끝에 시신 발견 이틀 만에 이 여성이 지난해 10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A(23)씨 것임을 확인했다. A씨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범인인 중국인 S(33)씨는 자수하기에 이르렀다. S씨는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2010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제주에 거주해 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과 달리 신상이나 범죄경력 정보 확인, 개인식별 등이 어려워 수사망을 좁히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내고 곧바로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범행을 확인하고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B(27)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정모(31)씨를 치었다.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쯤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도주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뒤 곧바로 가해자가 B씨임을 확인하고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B씨 인도를 요청했으나 당국이 이를 거부하면 대책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달 50대 중국인 남성이 제주도내 농촌지역의 10대 자매가 사는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인 장모(30)씨 등이 제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중국인 C(44)씨를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 유모(23)씨가 제주시 연동 나이트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서모(32)씨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중국인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강모(48·여)씨는 “최근 외국인들이 밤늦게 몰려 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면서 모두 늦은 시간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자 없이 제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원정범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토플 시험에 다른 사람으로 위조된 여권을 들고 대신 응시하려 한 중국 모 외국어대 대학원생 황모(29)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황씨는 같은 달 28일 제주대에서 치러진 미국교육평가원 주관 토플 시험에 중국인 리모(21)씨의 위조 여권을 제출해 응시하려고 한 혐의(엄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응할 경찰 외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지역 3개 경찰서 외사계 인력은 4~5명에 불과하다. 제주경찰청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 역시 각각 6명이 맡고 있다. 통역요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청은 외사과 신설을 건의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해 5월 제주청을 찾아 외사과 신설을 약속하면서 경찰청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한 해 300만명의 외국인이 찾고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관련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외사과 신설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