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했다.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개원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해온 탓에 새삼스러운 행사는 아니다.

이날 행사가 역대 대통령 연설에 비해 관심을 끈 것은 20대 국회의 달라진 정치지형과 무관치 않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남은 임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도 ‘반대만 하는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적정한 선에서의 ‘밀당’이 필요하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

그렇지만 앞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당 체제와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하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오히려 많을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지지층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 박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이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3김 이후 지역지지 기반을 토대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한 마지막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충성스러운 지지층은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양날의 칼이다. 지지층이 뭉칠수록 반대 세력도 더욱 필사적이기 때문이다.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거세진다. 박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 이면에는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무엇을 하든 지지하는 30%대의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 반대하는 세력이 그에 필적할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력은 이 같은 한계를 뚫고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 빛을 발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무엇을 하든 반대하는 세력을 보듬어 안는 수밖에 없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경험했다. 정치학자인 리처드 뉴스타트 교수는 저서 ‘대통령의 권력’에서 대통령의 이론적 권력과 현실 권력 간 괴리를 통찰력있게 잘 꿰뚫어 봤다. 법제상·직제상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약으로 권력 행사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모든 국가 중대사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추진될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자신의 편이 될 수 없는 의회 과반수 의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뉴스타트 교수는 이를 ‘설득하는 권력(power to persuade)’이라고 정의했다. 대통령은 마부석에 앉아 각 부처 장관이며 하원, 상원의원 같은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구상한 정책의 마차에 오를 것을 권하는 마부에 가깝다(president in sneakers)는 것이다. 현실은 결코 한 마디 지시와 명령에 움직이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은 ‘설득하는 마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도 그런 박 대통령의 모습을 원할 것이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