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익 지향적인 동물이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法家)인 한비자(韓非子)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유하기를 바라고, 관(棺)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원한다(輿人成輿則欲人之富貴 匠人成棺 則欲人之夭死也).”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적극 행동하고 손해가 되면 소극적인 습성이 있음을 간파한 말이다. 이렇듯 인간의 타고난 이익 추구 성향을 놓고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평가를 들이대는 건 무리일 수 있다. 나아가 ‘이익 추구’라는 인간 본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이익 추구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된다. 한비자가 “법을 바르게 아는 이의 지혜는 사악한 사람을 깨우치고(鷲見鴻知燭惡人), 강직한 성품은 간신을 바르게 잡아준다(强脣頸項矯姦臣)”고 말한 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남의 허물엔 단죄의 칼을 뽑아드는 지도층이 자신의 흠이 드러나면 아랫사람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거나 상대 정당의 탓이라고 하는 등 매사 ‘남탓’을 들먹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명분에 군색해지면 초법적 윤리관을 펼치며 법과 상식을 뛰어넘으려 든다. 실정법 논쟁이 도덕성 싸움으로 번지다가 정치투쟁으로 옮겨가는 3류 정치판의 행태를 보이곤 한다.

제20대 국회가 개원됐다. 원 구성 협상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역대 국회에 비해 이른 시일 내 개원한 것은 다행스럽다. 여소야대 상황, 협치(協治)가 더욱 긴요하다. 여야는 국리민복의 공익을 우선해 임하길 기대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明公私之分 : ‘지도자는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

明 밝을 명, 公 공평할 공, 私 사사 사, 之 갈 지, 分 나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