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례대표제도 재정비 여론

각당, 공정성·경력 등 잡음 일어 몸살/ ‘금수저·대표성’ 논란… 일각, 폐지 주장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정치권의 청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등록금, 실업 문제 등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청년 비례대표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인한 당내 잡음만 일고 있다. 선출된 일부 후보들은 ‘금수저’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표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에서도 청년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각 당은 몸살을 앓았다. 불법 정치자금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발표 이후 여당 전직 의원의 딸임이 밝혀지자 금수저 논란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에서 청년 몫으로 공천을 받은 신보라 의원의 경우 최공재 공관위원의 친형으로 총선에 출마한 최홍재 후보자 선거사무장의 아내인 것이 뒤늦게 밝혀져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추천위 당직자의 특정 후보 첨삭지도, 새누리당 보좌진 경력 논란 등으로 잡음이 일었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지난 3월16일 청년 비례대표 공천 중단을 선언하면서 “(청년비례 후보들이) 전반적인 자질에 있어 과연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게 비대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청년 비례대표 의원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난 사례도 있다. 친박연대 양정례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최연소인 30세의 나이로 당선됐지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도 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청년 비례대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를 대표한 후보를 내세운 것 자체가 정치적 쇼”라며 “등록금이나 취업 등의 문제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들 세대 몇 명이 들어온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정당의 시스템이 문제”라며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강화하면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