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 의무화
여야 추천 획정위원 감축 의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전에 등록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야 추천 몫 획정위원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의견도 냈다.

선관위는 공표·보도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및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또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전체 획정위원 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획정위원 인선 절차는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에서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으로 변경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