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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을 지낸 해군 장성(준장)이 부식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1일 10진 부대장 출신 김모 해군 준장까지 같은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현역 장성 2명이 잇따라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통영함’ 납품비리로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렀던 해군의 추락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해군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자괴감은 커지고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국민적 성원을 받았던 청해부대는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
해군 엘리트 대령들의 승진코스로 알려진 청해부대장 자리는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8월 출발할 22진 청해부대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2명의 부대장 외에 다른 부대장들도 같은 혐의로 거론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명예를 강조한 해군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아덴만에 파병된 한국형 구축함(KDX-Ⅱ)의 승선 정원은 220명가량이다. 하지만 청해부대에 파병되는 한국형 구축함에는 300여명이 탑승한다. 기본 정원에다 현지 작전에 필요한 참모진과 대테러작전을 직접 수행할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원, 항공요원들이 대거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병 현장에서 그다지 쓰임새가 없다고 여긴 인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4진 청해부대 파병 때부터다. 여기에는 함정 유류비와 부대원 급식비 운영 등과 관련해 자금 관리를 맡는 경리장교(재정담당 참모)도 포함됐다. 부대 운영비를 부대장이 임의로 전용해 사용할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4진 때부터 재정참모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부대장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 수뇌부가 청해부대 부대장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군은 20진 파병 때부터 다시 경리장교를 배에 태우기 시작했다. 또 청해부대 운영비를 부대장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예산을 해군본부에서 집행하도록 변경했다.
청해부대장의 부대비 횡령의 이면에는 말 못할 고충도 있다.
출항과 귀항에 각각 한 달씩 소요되고 아덴만에서 6개월 동안 함상에서만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때때로 육상에서의 식사와 휴식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부대장들은 대원들의 부식비 일부를 전용, 오만 현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격려용 술을 사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고 여겨 관행처럼 반복됐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편법을 동원, 부대원을 관리한 지휘관의 책임은 무엇보다 크다.
하지만 배 한 척 달랑 아덴만으로 보내놓고 현지에서 부대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군 수뇌부 역시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