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사담 후세인 정권하에서 이라크의 비밀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이 적발된 뒤 당시 토머스 피커링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조사 과정을 “Hide and seek, cat and mouse, cheat and retreat.”라고 묘사한 바 있다. 우리말로 “숨바꼭질, 쫓고 쫓기는 게임, 속이고 빠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핵보유 야욕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의 대결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라크의 비밀 WMD 프로그램 문제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함께 국제핵비확산체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국제사회는 NPT로 대표되는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연차총회가 열린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핵비확산체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다. NSG는 핵 관련 역량을 보유한 48개 비확산분야 모범국이 핵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1978년 설립한 수출통제체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금번 총회는 여러모로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1996년 총회 때부터 회원으로 가입한 우리에게는 올해가 가입 20주년이 된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최초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문서가 채택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NSG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품목과 기술을 담은 통제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총회 시점에 맞추어 NSG 통제리스트 이외에 추가적으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핵·미사일 관련 130여개의 대북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또 필자는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국제비확산체제에 유일하고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 핵프로그램이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측면에서 갖는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NSG가 조달 측면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결집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안보리가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뒤 철저한 결의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외교를 견인해 오고 있다. 이번 NSG 총회는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 조치에 더해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통한 압박이라는 3중의 포위망을 치는 효과를 거뒀다.

총회 기간 중 북한은 2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함으로써 국제규범에 대한 상습위반자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각인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은 NSG와 함께 10월에는 미사일 분야의 국제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도 수임할 예정이다. 비확산체제 역사에서 양대 수출통제체제의 의장을 동시에 수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비전하에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쌓아온 기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는 NSG 의장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최대 우려 사안인 핵확산 방지 노력에 기여하는 한편 당면한 북핵 외교에 유용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