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12일 PCA 중재 판결 / ‘구단선’ 앞세워 영유권 주장… 해양법 위배 여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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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오는 12일 필리핀이 제소한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중재 판결을 내린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국제법에 근거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인공섬 건설 등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일을 대신해 필리핀이 나서 중국과 대리전을 치르는 성격이 강하다. 불리한 판결 결과에 따라 중국이 강공을 취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인들이 중국의 스카보러 암초 점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AFP연합뉴스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6시) PCA 판결 초점

필리핀은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3년 1월 중국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스카버러암초(중국명 黃巖島·황옌다오)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

4일 PCA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필리핀 주장의 골자는 스카버러암초와 미스치프암초(중국명 美濟礁·메이지자오) 등은 만조 시에 수몰되기 때문에 영해, EEZ, 대륙붕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암초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섬’이란 의미를 지닌 ‘황옌다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초인지 아니면 섬인지에 따라 영유권 분쟁은 성격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이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섬’에 대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 바다에 둘러싸여 고조(高潮) 시에도 해면상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섬은 해면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조 시에 수몰되는 미스치프암초는 섬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인공섬은 모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과 유사하지만 인위적인 형상물이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섬을 건설한다 해도 영해 등은 생길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PCA가 이미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심리한 상태다.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12일 PCA 중재 판결의 핵심은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근거로 삼고 있는 ‘구단선(九段線)’에 바탕한 중국의 주권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구단선은 중국이 1940년대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알파벳 U자 형태의 9개 선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구단선을 적용하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는 중국 주권 관할이다. 안토니오 카르피오 필리핀 대법원 판사는 “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역사적 권리를 소멸시켰다”며 중국의 구단선 주장을 일축했다. 그래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 제도를 보장한 ‘해양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스치프암초에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초점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南沙群島·난사군도) 미스치프암초와 수비환초(중국명 渚碧礁·주비자오) 등에 인공섬을 건설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구축함 래슨함을 투입해 수비환초 12해리(약 22.2㎞) 이내를 항해한 것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이에 따른 주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은 PCA 판결 수용을 G7 차원에서 중국과 필리핀에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과 필리핀 모두에 촉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PCA 판결에 대해 필리핀은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불안석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지국이 이미 60개국 이상을 훨씬 넘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자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곤 아프가니스탄, 감비아, 케냐, 니제르, 수단 등에 불과하다. G7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도 중국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 외교부 등의 간부와 국제법 전문가 등 20여명이 지난 3월 이미 PCA 판결에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협의했다. 국가해양국과 외교부 관계자들은 재판의 향배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불리한 판결에도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의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봉황망 캡처>>

◆PCA 제소 도미노, 중국의 대응은

이번 PCA 판결이 필리핀 승리로 귀결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나라도 PCA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어업 조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나라들도 뒤따를 수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사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중국 정부는 즉각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소송)를 받아들일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갈등의 본질은 영유권 귀속 문제로, PCA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PCA 판결은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국이자 국제 무대에서 책임 있는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PCA 판결을 무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PCA가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구단선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남중국해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식에서 “그 어떤 외국도 우리가 핵심이익으로 거래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강경 대응책으로는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꼽힌다. 훙레이 대변인은 지난달 6일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야 할지 말지는 현재 영공의 안보 위협 수준을 포함해 각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될 경우 항공모함 전단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유엔해양법협약 탈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법적 분쟁에 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다. 일단 중국 정부는 협약 탈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탈퇴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리핀 등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날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대해지는 중국의 일상 속 위협이다. 빅터 코퍼스 전 필리핀군 정보사령관은 중국이 경제대국이자 미국과 일전을 겨룰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강조하며 “PCA 법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필리핀에는 일시적인 전술적 승리이겠지만 결국은 전략적인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아키노 전 대통령이 안보우산과 경제적 추동력을 고려해 역외 여러 나라들의 구두 약속을 생각하면서 남중국해 이슈를 국제문제화했다”면서 “아키노 대통령은 남중국해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몇몇 나라를 위한 전위대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외국 군함의 잦은 남중국해 항행으로부터 실질적인 안보이익을 얻기 어렵다”며 “경제적으로 일부 서방 국가들의 약속도 필리핀 국민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중국해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많은 필리핀 국민들의 생존 수단마저도 빼앗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협박인 셈이다.

중국 컨설팅기업인 차이나 폴리시의 벤저민 허스코비치 연구 책임자는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지배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법이 중국의 구단선을 비합법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의 결의와 군사력 부문에서의 우위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PCA 판결을 앞두고 무력 시위를 예고했다. 5일 오전 8시부터 11일 오전 8시까지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반 선박들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중국 정부는 관련국에 통지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