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6월부터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등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북한 제의는 제4차 핵실험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한 제재 전선을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이다. 최근 대북제재 레짐은 유엔 중심의 다자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섣불리 북한의 선전공세에 현혹되어 제재 레짐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숨돌릴 틈을 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의지와 정책적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의 어떠한 대화 제의도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합의와 회담들이 실패한 책임은 핵 개발을 고집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번 제의는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정부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은 과거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서 탈피하여 ‘통남접미’(通南接美)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핵 위기로 한반도는 핵 전쟁터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다. 우리 민족사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결속력을 더욱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에는 8·15 광복절을 전후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 민족을 핵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이 민족을 내세울 수 있는지 그 자체에 의문이 든다. 또한 북한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부르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번 회합은 전 민족을 북한 전체주의체제 아래에서 논의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이 말하는 ‘북한의 정당들’은 모두 조선노동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다.

연석회의와 관련된 호소문을 채택한 바로 제7차 당 대회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의 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 소위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양손에 떡을 쥐겠다고 하는 이런 북한의 주장은 상호모순적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로서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북한 전체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이번 대화선전공세가 얼마나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평화통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한 간 체제 동질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중심의 북한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초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북한 대화제의의 허구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납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는 북한의 거짓 대화 제의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