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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2014년 11월 한 달 동안 실사작업을 벌였고, 대상 후보지로 평택 등이 아닌 ‘대구’ 한 곳만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에 들여올 사드는 1개 포대로 결정했으며, 이를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모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19일자 세계일보 1면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후 1년여가 흘렀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가동된 지 5개월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그 사이 언론의 관련 보도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가 열렸다. 한국측 대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국측 대표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사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은 바로 사드 후보지 선정이다. 처음에는 중국을 의식해서였다. 이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더욱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애초 내세웠던 ‘전략적 모호성’은 ‘약발’이 다했고 국민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측이 요구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 논쟁만 가열시킨 셈이다.

군 관계자는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한·미가 합의할 때 미측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급부로 원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면서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최근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때도 (사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방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미 국무부 MD(미사일방어) 담당 실무책임자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로즈 차관보의 다음 행선지는 중국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온 중국과 조율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사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후 4시쯤 로즈 차관보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만났지만 사드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드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의 시각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국방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사드 배치 결정은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늘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논의하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정당한 결정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