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기득권에 빠져 민심 외면… 누굴 위해 있나

어느 날 밤 ‘욕쟁이 할머니’가 주인장인 대폿집에 ‘여의도 금배지’와 ‘서초동 검객’이 나란히 들어섰다. 평소 애증관계인 둘은 그날 따라 “국민들이 참 너무한다”고 울분을 토하며 동병상련의 친구로 변모했다. 술과 안주를 한상 가득 내 온 할머니가 물었다. “도대체 국민이 뭘 어쨌다고 알 만한 ‘영감님’(벼슬아치)들이 그리 불만인겨?”

둘은 대폿술 한 잔을 부딪치며 한입에 털었다. ‘국민의 대표’라는 금배지가 핏대를 세우며 말문을 열었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금배지 왈 “걸핏하면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다’며 세비 삭감을 요구하고 ‘3류 시정잡배’ 취급하는데 우리가 그리 우습나. 국회의원 거저 되는 것 아니잖아. 4년마다 공천·본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피가 말라.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잖아. 그래서 힘 센 계파와 보스 쪽에 줄 서고, 나라살림 어찌 되든 지역구 예산부터 챙기는 거야. 여야 상생과 협치? 달랑 1표라도 많은 쪽이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정말 한가한 소리지. 제발 국회의원들 나무라기 전에 이런 사정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어.”

‘공익의 대표자요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라고 자랑하는 검객도 맞장구쳤다.

#검객 왈 “우리도 억울하다네. 온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척결과 안녕을 위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는데 허구한 날 매도당하니 정말 힘이 빠져. 전·현직 검사장 두 명이 각각 ‘특혜성’ 전관예우와 주식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사건만 해도 그래. 두 양반이 워낙 사업 수완이 좋았을 뿐 검찰 내부에서 밀어주고 끌어준 게 아니야. 이들 문제를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나름 철저히 수사한다고. 그런데 수사 결과만 내놓으면 무턱대고 ‘부실·표적·(청와대) 하명 수사’나 ‘제 식구 봐주기·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특별검사한테 넘기라고 우기니 답답할 노릇이야. 특검도 어차피 파견 검사가 수사해서 결론이 뻔하거든. 검찰 독립성 강화? 정권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판에 어림없지. 국민이 우리를 닦달하기보다 믿고 팍팍 밀어주면 모를까.”

‘쾅!’

잠자코 있던 할머니가 느닷없이 술상을 내리쳤다. “이런 ×××놈들, ××하네. 지 할 일도 제대로 못함서 복장 터지게 하는 소리만 씨부려 쌌네.”

욕먹을 줄 알았다. 입에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를 달고 사는 금배지·검객 집단이 정작 국민 눈치를 보지 않거나 보는 시늉만 하는 인상을 풍긴 지 오래다. 국민은 국회와 검찰의 엄중한 사명을 위해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위임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면책·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200개 안팎의 특권을 누린다. 검사도 헌법상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비롯해 수사권과 경찰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재량권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이 그들만의 기득권 보호와 강화에 쓰이는 등 오·남용 되고 있다면?(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나라는 비틀거리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더 늦기 전에 개헌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이들이 과도한 힘을 빼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권자가 압박해야 할 듯싶다. 지금 이대로 ‘국회다운’ 국회와 ‘검찰다운’ 검찰을 바라는 것은 ‘희망고문’일 뿐이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