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올림픽 출전 자격 인정' 잠정처분 결정

스포츠계의 미묘한 사안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내리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마린보이’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하는 잠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CAS 결정으로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이 확정됨에 따라 ‘이중 처벌’이라는 여론에도 선수의 인권을 짓밟고 분란을 초래한 대한체육회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CAS는 8일 결정문에서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

박태환이 지난 4월 광주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에서 힘차게 스타트하는 모습. 박태환은 8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결정으로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연합뉴스

CAS의 이 같은 결정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의 징계를 받고 지난 3월 복귀한 박태환에게 향후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국가대표 선발 제5조 6항)을 적용한 것은 누가 봐도 이중처벌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CAS는 체육회의 이중처벌이 올림픽 헌장과 세계반도핑규약(WADC)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했다.

CAS의 결정에 따라 체육회는 이날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하고 명단을 FINA에 통보했다. 앞서 체육회는 이날 오전 제4차 긴급 이사회를 열어 CAS의 결정을 존중키로 의결했다.

이미 CAS는 2011년 금지약물 징계를 받은 선수의 다음 올림픽 출전 금지를 규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오사카 룰’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IOC는 CAS 결정에 따라 오래전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따라서 박태환의 CAS 제소는 승소확률이 무척 높았던 게 사실이다.

국내 법원의 결정도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 요인이 됐다.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받아들여 박태환은 법적으로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얻었다.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정당하게 통과한 박태환에게 올림픽 대표 자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CAS의 결정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체육회에 쏠리고 있다. 박태환은 지난 4월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주종목인 자유형 400를 포함한 4개 종목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A기준기록을 유일하게 통과했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낡은 규정을 고집스럽게 앞세워 박태환을 옭아맸다. 박태환이 당당히 실력으로 올림픽 대표 선수의 자격을 얻었지만 체육회 이사회는 2014년 7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해 만든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을 거부했다. 체육회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역사상 처음 금메달을 안겨 국민적인 영웅이 된 박태환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 하나로 ‘약물쟁이’라는 낙인을 찍어 영구 추방하려 한 것이다.

2011년 IOC가 오사카 룰을 폐지했음에도 체육회가 2014년 6월 국가 대표 선발 규정에 도핑 선수에 대한 이중처벌 조항을 삽입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체육회가 국제적인 흐름과 정보에 그만큼 어두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체육회는 앞으로 이중처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터라 전형적인 ‘뒷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구나 법원 결정으로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이 인정됐음에도 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박태환의 국가대표 발탁을 차일피일 미룬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태환의 부친 박인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체육회가 국제 규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해결될 문제였을 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개월 만의 첫 국제대회인 2016 호주 수영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하는 등 호주에서 훈련 중인 박태환은 이제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해 진천선수촌 수영장에서의 훈련 등 모든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중학생이던 2004 아테네 올림픽(부정 출발로 실격)에 처음 출전한 이래 2008년 베이징올림픽(금1, 은메달 1개), 런던올림픽(은메달 1개)에 이어 4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박병헌 선임기자,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