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불허 의견을 내자 이동통신업계와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다. 반면 이동통신 경쟁업체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표정관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2월1일 SK텔레콤이 M&A 신청서를 낸 후 7개월간 이동통신업체들은 일손을 놓다시피 했다. 한쪽에서는 인수의 당위성을, 반대쪽에선 인수 후 몰아닥칠 후폭풍에 대해 창과 방패처럼 치열하게 맞서며 여론몰이에 전사적으로 매달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행사나 상품 출시를 지금 할 수 있겠는가. 사물인터넷(IoT)이나 5G가 홍보가 안 되는 건 모든 이슈를 CJ헬로비전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산업부 차장

이동통신 1위 회사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의 결합이 몰고 올 파장 때문이라지만, KT와 LG유플러스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다.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개인주주 자격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무효소송에 나서고, 합병에 불리한 자료를 언론사에 노골적으로 흘리는 구태도 서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이 2000년 신세기이동통신, 2008년 하나로통신을 인수해 덩치를 키우고 수년째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0%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마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다면 격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긴 했지만, 조건부 승인을 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SK텔레콤이 경영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재촉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공정위를 압박한 이면에는 ‘합병 승인’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어차피 시정조치든, 조건부 승인이든 합병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빨리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이례적 결정’, ‘초유의 불허’ 등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합병 쪽에 무게를 둔 것은 SK텔레콤과 미래부뿐만은 아니었던 듯싶다.

그러나 결국 불허 결정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M&A를 통해 너무 쉽게 시장지배력을 키운 것이 SK텔레콤에 “M&A가 결국 부메랑으로 날아왔다”고 꼬집는다. 공정위 역시 과거 1위 사업자였던 SK텔레콤과 3위 신세기이동통신 합병을 묵인해준 전력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의 M&A 실패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일단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KT의 독주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케이블TV사업자의 M&A를 원천봉쇄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대로라면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케이블TV와 M&A를 할 수 없게 된다. ‘내가 못 먹어도 좋으니 저쪽이 먹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훗날 또 다른 부메랑으로 날아올지 모를 일이다.

김수미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