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충격에 휩싸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브렉시트 여파로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신고립주의의 대두다.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이에 바탕해 발전한 상호교역 중심의 개방적 지구촌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세계화가 쇠퇴하고, 자국의 배타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신고립주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신고립주의는 극우주의와 쉽게 결합되는 경향이 있어 위험하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당장 유럽연합(EU)의 미래가 불안해 보인다. 경제난에 더해 난민 유입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브렉시트가 도미노 현상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2, 제3의 브렉시트가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어 그렇다. 이들 국가에서는 배타적인 극우파 정당이 급속히 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역시 반(反)이민 정서와 테러 위협, 경제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불안을 느끼는 다수의 미국인이 지지해 브렉시트 이후 EU 개입보다는 국내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분단국이자 현재 북한 핵위협에 처한 우리로선 브렉시트가 글로벌 군사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6월 29일(현지시간)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강연에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미국이 심각한 국가안보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문제로 미국의 아태중시전략 변화가 예견된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경우 개입보다는 국내 정책에 치중할 것임을 밝혀 보수우익으로부터 선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사회에 신고립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 확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 후보는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로 돈이나 벌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어 문제다. 이렇듯 미국 사회의 신고립주의 경향은 북한의 위협에 처한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일부 전문가의 부정적 평가는 너무 앞선 측면이 있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우선 미국 대선후보들과의 대화채널을 강화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신고립주의로 국제적 연대가 약한 틈을 북한이 노릴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축과 우리의 경제력 약화로 방위력 개선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이를 감안한 소요 재검토 및 전력건설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외교력 강화와 함께 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무상원조(ODA) 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유엔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선 신고립주의 확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국력을 결집하고 대외관계 강화에 나서야 할 때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