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무려 31만여명 늘어… 전체 근로자의 13.7% 달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 만에 무려 31만명이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264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사업주는 고작 0.2%에 그쳤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2000명)의 13.7%에 달했다. 이는 근로자 7명 중 1명꼴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6000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1000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2013년 3월 208만6000명을 기록한 뒤 증가세다.

지난 1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청년실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청년실업률은 매달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19.9%)의 최저임금 미달률이 남성(8.9%)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1∼2015년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총 3만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안은 64건, 과태료 부과는 17건에 각각 그쳤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사업주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보니 전체 위반 건수의 고작 0.2%만 제재를 받은 셈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