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추천한 책이라 하여 인연이 되었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정치인들에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주제다. 수많은 학자들이 매달려온 연구 과제이나, 동서고금의 역사와 방대한 사례 속에서 국가 흥망의 열쇠를 찾는 애쓰모글루(다론 아제모을루)의 접근이 흥미롭다.
결론은 비교적 단순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측면도 있다. 국가의 빈부 차이는 지리적 또는 문화적 요인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나아가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애쓰모글루는 성공한 국가의 제도가 그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포용적(inclusive)’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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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 |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말은 각 계층의 권리와 권한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법치주의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나의 졸저 ‘99%를 위한 분수경제’에서 언급하였듯이, 1차적 분배구조 즉 시장경제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배가 결국은 포용적 성장을 견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어떤 경제제도를 선택하느냐는 정치제도에 달려있다. 당연히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존중되고 민주적 정통성이 높은 정치제도 하에서 포용적 경제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포용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비교적 익숙하다. 2년여 전부터 IMF(국제통화기금)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의 속도와 지속성에 방해가 된다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다. 애쓰모글루나 국제기구가 이야기하는 ‘포용적’이라는 말에는 공통적으로 평등, 공평, 공정, 균형의 개념들이 담겨있다. 다만, 애쓰모글루가 ‘경제재앙’을 초래한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포용적 제도를 통해 ‘경제기적’을 일구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쳐 왔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 사회, 정치를 ‘포용적’이라 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은 경제제도·정치제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에 앞서 흥망성쇠를 겪은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 이야기다. ‘강자는 더욱 강하게, 약자는 더욱 약하게’ 만든 국가는 결국 쇠퇴(Fail)한다는 이야기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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