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overflows with bad ide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ethanol mandate for truck and automobile fuel is a big one. Rather than think again unworkable rules, the EPA doubles down, or in this case doubles up, raising the bar for compliance ever higher. If cars would run best on ethanol, the federal government wouldn’t have to force it on the American motorist.

EPA regulators announced last week that it will require the nation’s oil refineries to add 18.8 billion gallons of ethanol, extracted from corn and other vegetables, to gasoline in 2017. This is a 3.8 percent increase over this year’s mandate and still well below the target of 24 billion gallons. The refineries can’t add that much without breaking a cap of 10 percent corn to gasoline. Rather than erase an unattainable requirement, the agency simply leaves the requirement in place.

“EPA’s proposal threatens to force consumers to use more biofuel than vehicles, engines and fueling infrastructure can handle,” says Chet Thompson, president of the American Fuel and Petrochemical Manufacturers. “This proposal provides more evidence that Congress should finally step in and repeal or significantly reform this broken program.”

Requiring refiners to adulterate gasoline with the corn and leafy green vegetables that are good for you and the kids is not so good for the car.

The November electi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mbrace new leadership that could reject worn-out ideas. One of the first worn-out idea that ought to go is the notion that the nation’s trucks and automobiles must run on something from the vegetable garden.

실용성 없는 에탄올과 휘발유 혼용

워싱턴에는 나쁜 아이디어가 넘쳐 난다. 트럭 및 자동차 연료에 관한 환경보호국의 명령이 아주 나쁜 아이디어다. 환경보호국은 실행이 불가능한 관련 법령을 재고하기보다는 더욱 전념하거나 혹은 노력을 배가해 준수 상한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만약 승용차가 에탄올로 가장 잘 달린다면 연방정부가 에탄올을 미국 운전자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환경보호국은 옥수수 및 다른 식물에서 추출한 에탄올 188억갤런을 국내 정유회사들이 2017년까지 가솔린에 추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관계 당국자들이 지난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명령받은 분량보다 3.8% 증가한 것이며 목표인 240억갤런에는 훨씬 못 미친다. 정유회사들은 가솔린에 섞는 옥수수 10% 상한선을 깨지 않고는 그만한 분량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기관은 도달이 불가능한 의무를 삭제하기보다는 이 의무조항을 그냥 유지한다.

“환경보호국의 제안은 차량, 엔진, 연료 인프라 산업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물연료를 소비자들이 사용하도록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미국 연료 및 석유화학 제조업체 연합 회장인 쳇 톰프슨은 말한다. “이번 제안은 미 의회가 마침내 개입해 이 작동이 불능한 계획을 폐지하거나 현저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공한다.”

당신과 자녀들에게 유익한 옥수수 및 녹색 잎 야채류를 가솔린에 불순물처럼 섞도록 정유회사들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자동차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

11월 선거는 낡아빠진 아이디어를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첫 번째로 폐지해야 할 낡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의 트럭과 자동차가 야채 밭에서 생산된 연료로 달려야 한다는 관념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mandate:명령, 지시, 부여받은 권한 △unworkable:실행 불가능한

△double down:전념하다 △double up:배가하다 △unattainable:도달이 불가능한

△biofuel:생물연료 △adulterate:불순물을 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