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전국 평균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후퇴에 따라 서비스 상향 평준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자체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전년과 같은 8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5.40점으로 전년 대비 5점가량 향상했다. 복지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예고하는 긍정적 조짐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퇴보가 두드러져 ‘상향 평준화는 당분간 요원한 일’이란 어두운 전망을 낳게 한다. 보고서는 “서울, 강원, 제주가 전년에 비해 평균 5.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은 복지서비스의 상향 평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생활시설을 제외한 거주시설(단기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인 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률은 전년 대비 10.1% 향상됐다. 다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가 전년 대비 평균 0.78점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거주시설의 경우 세종은 2년 연속 0개소를 기록했고 울산은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보통등급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복지 격차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과 비교되는 세종과 울산은 보다 균형 있는 발전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기타거주시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 평균은 각각 38.7명, 82.1명, 5.4명으로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가 평균 3.2배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3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수 모두 분발등급 이하인 만큼 분발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평균 2.53%로 전년의 2.39%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별로 나아진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광주, 대전, 전북, 경남 4개 지자체는 3년 연속 분발등급을 받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영역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했지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별로 철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