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만 위협말고 미국과도 협상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한다고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요?” 최근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지인이 답답한 듯 물었다. 사드 문제로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중관계를 걱정해서 나온 나름 우국충정의 아이디어였다. “박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약속해야죠. 박 대통령이 중국에 약속하려면 먼저 미국 허락을 받아야겠죠.” 농반진반 대답.

북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 귀결이다. 지인이나 정치권 일부 주장처럼 중국을 설득하는 논리도 될 수 있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미합중국 동의 없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자동적으로 사드 철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 이는 주한미군 문제와 유사하다. 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주둔한다. 그러나 북한 위협 해소나 남북통일 이후 미군 철수 여부는 그때 가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달려 있다. 주한미군은 다목적, 복합적 성격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드문제 역시 복합적이다. 가시돋친 중국의 반발 속에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복선이 얽혀 있다.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된다고 하지만 북핵·미사일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사드라는 존재다. 아시아에서 굴기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 사드가 있는 것이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대국정치를 외면하고 북핵·미사일 위협만 거론하는 것이 대중 설득의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이유다.

미·중 수뇌가 나서 대국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중국은 약한 고리인 한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을 바둑판의 바둑알로 표현한 중국 매체의 표현은 굴욕적이나 미·중의 전략게임 사이에 우리 스스로 끼어버린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사드 문제에서 표출된 중국의 자세는 안하무인이지만 대중 비난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인민일보의 박 대통령 실명 비판에 과거 산케이신문(産經)에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가 욱 했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북핵·미사일 문제가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안보문제라면 사드도 중국에는 안보문제인 탓이다.

중국은 만만찮은 14개국(육상국경기준)에 둘러싸인 나라다. 특파원 근무 중 느꼈던 것은 겉보기와 달리 중국인의 안보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동(미·일) 서(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 남(인도) 북(러시아) 사방에서 오는 위협을 다뤄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미·일과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동쪽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주장만으로는 한국의 안보 논리 대 중국의 안보 논리 대결에서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사드의 안보 혜택은 한·미·일이 모두 받으면서 중국의 반발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만이 감내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상황이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나 차기 미국 대통령과 대국관계 차원에서 직접 논의하는게 사드 갈등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