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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onvenient truth is that there is an optimum size of government. As government grows larger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economic growth tends to slow. At some point, economic growth is so slow that despite high levels of taxation and spending, the long-term situation gets worse rather than better for most people. The United States has suffered wage stagnation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even with a huge growth in government spending and regulation.
The economic sickness is caused by too much rather than too little government. The size of government relative to GDP in most countries has been growing for decades. Among OECD countries (the club of rich, developed countries), it is now approaching an average of almost 50 percent.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that for most countries the optimum size of government is probably around 25 percent of GDP.
The fact that a country can have a high level of prosperity without having a big government that saps away opportunity and liberty is a narrative that the advocates of even more government hate.
All too many have forgotten President Reagan’s famous line, “The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it is the problem.”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crushing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y, and destroying basic liberties.
정부가 커지면 번영의 기회가 줄어든다
리처드 W 란(미국 칼럼니스트)
정부는 얼마나 커야 마땅한가. 당신은 더 많은 정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각종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 언론계의 다수 사람들 및 더 큰 정부를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정부 계획이 모두 ‘자원 부족’이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나온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출해도 충분한 적은 결코 없다.
정부의 적정한 규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면에서 정부가 더 커지면 경제 성장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경제 성장이 매우 느려져서 높은 수준의 세금 부과와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정부의 지출과 규제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임금 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적인 병리현상은 너무 작은 정부보다는 너무 큰 정부에 원인이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상대적 크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해 왔다. 부유한 선진국들의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서는 그 비율이 현재 평균 50%에 접근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정부의 적정한 규모는 아마도 국내총생산의 대략 25%라는 것을 보여 준다.
기회와 자유를 빼앗아가는 큰 정부를 갖지 않고도 한 국가가 높은 수준의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큰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 즉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라는 말을 잊고 있다. 전 세계의 여러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기회를 압살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파괴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nder-resourced:자원이나 자금이 부족한 △sickness:병폐
△optimum:최고의, 최적의 △sap away:빼앗아가다, 빠져나가다
△narrative:이야기, 서술 △crush:으스러뜨리다
리처드 W 란(미국 칼럼니스트)
정부는 얼마나 커야 마땅한가. 당신은 더 많은 정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각종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 언론계의 다수 사람들 및 더 큰 정부를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정부 계획이 모두 ‘자원 부족’이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나온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출해도 충분한 적은 결코 없다.
정부의 적정한 규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면에서 정부가 더 커지면 경제 성장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경제 성장이 매우 느려져서 높은 수준의 세금 부과와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정부의 지출과 규제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임금 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적인 병리현상은 너무 작은 정부보다는 너무 큰 정부에 원인이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상대적 크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해 왔다. 부유한 선진국들의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서는 그 비율이 현재 평균 50%에 접근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정부의 적정한 규모는 아마도 국내총생산의 대략 25%라는 것을 보여 준다.
기회와 자유를 빼앗아가는 큰 정부를 갖지 않고도 한 국가가 높은 수준의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큰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 즉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라는 말을 잊고 있다. 전 세계의 여러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기회를 압살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파괴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nder-resourced:자원이나 자금이 부족한 △sickness:병폐
△optimum:최고의, 최적의 △sap away:빼앗아가다, 빠져나가다
△narrative:이야기, 서술 △crush:으스러뜨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