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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2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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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부터 시행키로
보험료 최대 51.8% 절감 가능
가족 차를 함께 운전할 때 보험가입자 외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오는 10월부터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 2명은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전경력을 추가 1명만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 가령 남편이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해 아내, 자녀와 같이 운전한다면 아내와 자녀 중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내를 등록해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녀가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할증요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새 제도는 기본적으로 10월1일 신규 판매분부터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2013년 9월 이후 가입자 중 여기에 해당되지만 기존 제도(1명 인정) 때문에 경력인정을 못 받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은 폐지된다. 등록기간 제한으로 제도 도입 후 3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운전경력 등록률이 26.3%(305만명·작년 말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