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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처럼 쏟아진 법안 중에서도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들에겐 ‘1호 발의 법안’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 1호 법안은 자신의 정치적 좌표, 지향점을 담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 1호 발의 법안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인 ‘2000001’ 의안번호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정 의원이다. 박 의원 보좌진이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2박3일을 기다린 끝에 1호 발의 법안의 영광을 차지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 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북한 접경지역이자 개성공단 통로인 파주를 평화통일의 상징적 장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파주가 지역구인 박 의원이 17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동안 국회의원이 되면 꼭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던 법안이다.
여야는 공히 초선 의원의 1호 법안을 당 1호 법안으로 채택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의 1호 법안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참사 후 2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던 박 의원을 국회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은 청년기본법안이다. 청년 비례대표인 초선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