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책 불구 ‘차별·반다문화’ 존재
다문화가족 사회관계성 향상 주력해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30년 전이다. 1990년대 초반 결혼이주민과 노동이주자의 등장에서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27만8036가구로 집계돼 3년 전보다 4.3%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만 9∼24세 청소년 자녀는 8만2476명으로 2012년보다 24%나 증가했다.

정부 부처마다 다문화정책을 다루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06년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처음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는 노동이주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지원에 치중했다.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강좌나 한국문화 이해가 주를 이뤘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단계로, 제반 모든 정책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혜나 도움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사회로의 동화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다문화 정책 가운데 반발을 부른 것도 적지 않다. 다문화가족을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의도하지 않게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으로 낙인찍는 효과가 생겼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의 향상에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반(反)다문화 인식마저 존재하고 있다. 반다문화 정서 가운데는 ‘우리의 세금으로 다문화를 도와줘야 하느냐’, ‘외국인이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한다’,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해 불안하다’ 등 오해나 감각적인 일부의 사실을 침소봉대한 내용들이다. 다문화정책은 실제로 반다문화 정서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의 대상을 범주화하거나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가운데에는 많은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다문화정책의 효율성 증강은 물론 일반 시민의식도 크게 달라졌다. 다문화 이민족 간의 문화 차이와 편견 및 차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47.1%에서 38.3%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 월평균 소득이나 고용률도 많이 높아졌으며 다문화인의 한국어 실력도 향상돼 차츰 안정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과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사회관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늘고 있는 만큼 군 복무, 취업, 결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혹은 귀화자) 가정과 자녀가 다문화가족 정책의 지원 대상이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유학생, 난민, 인도적 체류자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중도입국 자녀가 늘어나는 등 다문화가정 구성과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다문화가족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다문화 자녀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세계화, 국제화의 맨앞에 설 것이다. 다문화 자녀들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 이주민을 시혜적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하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다문화사회를 열어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