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이탈 등 심각한 위기
국면 전환 위해 도발 가능성
기존과 다른 특단책 마련해
급변상황 철저히 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을지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체제 동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적극 대비할 것을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직접 예로 들며 북한의 엘리트 층의 동요와 내부 균열 조짐을 지적하면서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평가했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나 지식인 사회,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체제 동요가능성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실제로 매우 높다. 북한의 정찰 총국을 비롯한 대남 정보기관들이 10여개의 납치 조를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파견했다는 첩보가 있다. 외교부에서도 라오스 오지에 여행 중인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운영 중인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한 적이 있다. 비단 라오스뿐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하지만 정부도 해외 교민단체 및 주재국을 대상으로 위기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피랍 방지책과 긴급 구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더 큰 문제는 북한 내부 분열 조짐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탈북 방지용 지뢰를 매설하고, 보위부 요원을 파견해 50개 해외 공관을 감찰하고 있다. 문제지역의 해외 공관원 및 외화벌이 일꾼을 소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충성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당국의 무리한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체제 혐오나 탈출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북한의 공포정치에도 더 많은 엘리트 계층과 교육받은 젊은 층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체제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1970년대를 풍미한 미국 학자 테드 로버트 거의 ‘사람들은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는 책이 있다. 그의 핵심 주장은 “희망이 없고 가난할 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를 북한 현실에 적용하면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된다. 북한에서 자유를 맛본 계층이나 장마당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계층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로 인해 과격한 결단을 내리기 쉽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 정착이 가능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내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산부인과 의사출신 탈북자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빌딩 유리창을 닦다 추락사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됐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자유를 찾은 모든 이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차별 없이 성공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수용한 탈북자의 수는 아직 3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현재 독일정부가 2015년 수용한 시리아 난민의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난민 등을 합하면 무려 11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북한 체제의 분열 조짐은 곧 더 많은 탈북자를 의미한다. 탈북의 이유야 모두 다르겠지만 자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겠다는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분열 조짐은 새로운 급변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작전계획에 의존해서는 새로운 위협에 절대로 대응할 수 없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고전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교훈은 적 전열을 분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군 궤멸 이후 주민의 안정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정화에 대한 기존 개념과 준비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