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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ould serve Britain’s interests to continue free trade and limited movement of workers so, for example, employees of its banks can move about the continent freely to sell services.
In return, the other EU states will likely seek an agreement similar to their free-trade arrangement with Norway. It must apply most EU regulatory directives without voting representation, contribute to the EU budget for the privilege and accept the full free movement of people.
That would frustrate the purpose of Brexit to restore British sovereignty and control over regulation, finances and immigration but the U.K. has leverage its small Nordic neighbor does not enjoy.
The U.K. is a major importer of German manufactures and Irish agriculture products, as well as an important market for Spain, France, Holland and several other EU members.
If Britain is forced to walk away empty-handed, those nations lose free access to the second-largest market, after Germany, in Europe. Britain won’t face terribly high tariffs on the continent the average across all products is about 1.5 percent. The strengths of its banks will compensate for the inconvenience of its employees moving about Europe without an EU passport.
Once European indignation concerning the Brexit vote calms, an amicable commercial agreement with the EU and perhaps with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ossible. The U.K. private sector with less meddling from Brussels will be an incubator for innovation and growth that rivals any in the world.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과 EU 전망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일단 영국이 리스본조약의 제50조를 적용할 경우 유럽연합의 모든 잔류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 새 경제 연합조약을 협상하는 기간은 2년이다.
자유무역의 계속과 근로자의 제한적인 이동, 예를 들어 영국의 모든 상업은행 직원들이 서비스 판매를 위해 유럽대륙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그 대가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자기네와 노르웨이가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협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유럽연합의 대부분 규제 지시를 표결권 없이 적용받고 특권의 대가로 유럽연합 예산에 기여하며 주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영국의 주권 및 규제, 금융, 이민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브렉시트의 목적을 좌절시키게 될 것이지만 영국은 북유럽의 작은 이웃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영국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몇몇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독일의 각종 제품과 아일랜드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 수입 국가이다.
만약 영국이 빈손으로 퇴장을 강요당할 경우 그런 국가들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에 자유로이 접근하는 길을 잃는다. 영국은 유럽대륙에서 대단히 높은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평균 세율은 1.5%다. 영국 상업은행들의 경쟁력은 직원들이 유럽연합 여권 없이 대륙을 돌아다니는 데 따르는 불편을 상쇄할 것이다.
브렉시트 표결에 대한 유럽인들의 분노가 일단 가라앉으면 유럽과의 원만한 상업협정과 어쩌면 미국과의 그런 상업협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영국의 민간부문은 브뤼셀의 간섭을 덜 받을 경우 세계에서 견줄 데 없는 기술혁신과 성장의 보육기가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invoke:적용하다, 언급하다 △directive:지시, 명령 △leverage:영향력
△Nordic:북유럽국가의 △indignation;분개, 분노 △amicable:우호적인, 원만한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일단 영국이 리스본조약의 제50조를 적용할 경우 유럽연합의 모든 잔류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 새 경제 연합조약을 협상하는 기간은 2년이다.
자유무역의 계속과 근로자의 제한적인 이동, 예를 들어 영국의 모든 상업은행 직원들이 서비스 판매를 위해 유럽대륙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그 대가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자기네와 노르웨이가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과 비슷한 협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유럽연합의 대부분 규제 지시를 표결권 없이 적용받고 특권의 대가로 유럽연합 예산에 기여하며 주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영국의 주권 및 규제, 금융, 이민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브렉시트의 목적을 좌절시키게 될 것이지만 영국은 북유럽의 작은 이웃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영국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몇몇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독일의 각종 제품과 아일랜드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주요 수입 국가이다.
만약 영국이 빈손으로 퇴장을 강요당할 경우 그런 국가들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에 자유로이 접근하는 길을 잃는다. 영국은 유럽대륙에서 대단히 높은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평균 세율은 1.5%다. 영국 상업은행들의 경쟁력은 직원들이 유럽연합 여권 없이 대륙을 돌아다니는 데 따르는 불편을 상쇄할 것이다.
브렉시트 표결에 대한 유럽인들의 분노가 일단 가라앉으면 유럽과의 원만한 상업협정과 어쩌면 미국과의 그런 상업협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영국의 민간부문은 브뤼셀의 간섭을 덜 받을 경우 세계에서 견줄 데 없는 기술혁신과 성장의 보육기가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invoke:적용하다, 언급하다 △directive:지시, 명령 △leverage:영향력
△Nordic:북유럽국가의 △indignation;분개, 분노 △amicable:우호적인, 원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