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때마다 사과로 끝내선 안 돼
신뢰 쌓으려면 끝없는 개혁 해야

우리 사회에 사법개혁을 다시 한 번 요구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비리사건이 결국 법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정 전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인 이 사건으로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또다시 추락했다. 더욱이 이 사건에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까지 소위 법조 삼륜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법조계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명분을 얻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 역시 법조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검찰개혁 못지않게 법원개혁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정운호 사건’으로 법조비리가 드러나면서 대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지난 6월 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한 대책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6일 대법원은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를 했다.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대국민 사과에 대해 국민은 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법부는 국가권력의 한 축으로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에 법원비리는 검찰비리보다도 국민에게는 더욱 충격적이다. 물론 대다수의 법관은 자신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순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헌법학

헌법은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권을 법원에 위임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독립은 국가 내의 모든 세력과 여론뿐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또한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국가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과거 사법부는 정치권력 하에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켰던 때도 있었고, 여전히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전관예우 속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돈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시대를 넘어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상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속에서 법관인사의 개선, 양형위원회의 활성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판에서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와 일부 법관의 일탈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법원개혁도 아울러 추진했다. 그렇지만 형사절차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컸기에 상대적으로 법원개혁은 국민의 관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법원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정운호 사건’에서 드러난 전관예우는 사법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 법원개혁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다른 국가권력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사법부는 법과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함양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보장의 보루가 되겠다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춰야 한다. 재판은 단순히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