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회의록 등 주요 자료 제출 안돼 / 야 “조선·해운 살릴 기회 무산” 비판 / 여 “홍 불출석 유감… 소재 파악해야” / “서별관은 협의하는 곳” 필요성 부각

“맹탕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료를 주지 않아 ‘허탕 청문회’까지 되면 어떡하느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 청문회)가 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렸지만 시작부터 ‘맥빠진 청문회’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고 주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야당은 청문회 취지가 퇴색됐다고 질타했다.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이날 연석회의 형태로 서별관 청문회를 개최했다. 애초 야권은 ‘최·종·택’(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3인방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이 중 홍 전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홍 전 회장마저도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결국 ‘최·종·택’ 3인방 전원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유 부총리 “속 타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제원 기자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사람으로 치자면 중병에 걸려 곧 죽을지 모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찾는 자리”라며 “(‘최·종·택’)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고 조선·해운업을 살릴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홍 전 회장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서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과 출입국사무소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홍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 불참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제원 기자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청문회인데 중요 핵심인사가 빠진 깃털 청문회, 최소한의 자료도 빠진 먹통 청문회로 진행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이 결정됐던 서별관회의 당시 회의록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 등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오른쪽)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이제원기자

야당은 지난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에도 불구하고 4조2000억을 지원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서별관회의에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금 정부가 하는 구조조정은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1년반 동안 ‘이것만 잘 넘기면 된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겠다’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을 알고도 정부가 지원 결정을 내렸는지가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에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맞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결정의 당위성과 서별관회의의 존재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엄용수 의원은 “혹자는 서별관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됐다고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금융당국과 논의했다”며 “서별관회의에서 지원한 것은 실사보고서에 의해 나온 근거와 요청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도 “서별관회의는 20년 전부터 열렸던 것이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