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년수당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이재명 성남시장)

“지자체가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제도에 대해 마땅히 중앙정부가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른바 ‘청년수당’ 문제로 중앙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직접 변론에 출석해 정부 측 변호사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거나 고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업무에 중앙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며 “중앙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외출장으로 변론에 참석하지 못한 박 시장도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시행령 조항 자체만으로 교부세 감액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행자부 장관의 감액 명령으로 지자체에 재정상 불이익이 발생해도 지자체의 정책 수립·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헌재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