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족노조 ‘배부른 파업’, 경제난국에 할 짓인가

성과연봉제 시행에 집단반발
국민 59% 부정적인 반응
명분 없는 파업 당장 철회해야

노동계의 릴레이 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내일 공공산업노조연맹 파업을 필두로 모레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27일에는 코레일과 지하철 노조를 거느린 공공운수노조가, 28일에는 병원 등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노조들이 머리띠부터 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노조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효율과 무사안일에 젖은 공공·금융부문에 효율성과 경쟁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핵심과제이긴 하지만 그리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 웬만한 대기업에서 이미 일반화된 임금체계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를 쉽게 가려내 해고하기 위한 수순일 뿐 아니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며 한사코 반대한다. 결국 아무 경쟁이 없는 ‘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철밥통’을 고수하겠다는 심보다.

연쇄 파업에 나서는 노조는 연봉과 처우에서 상위 5% 안에 속하는 귀족노조들이다. 더욱이 지금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제난국이다. 이런 판국에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철도와 지하철까지 세운다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59.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청년실업에 노조의 책임이 있다는 비율도 43.2%에 달했다. 국민들이 노조의 행동을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배부른 파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억대 연봉을 오르내리는 귀족노조가 제 몫 챙기기에 골몰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다. 대기업 노조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밥그릇에도 관심을 쏟고,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의 생계가 걸린 경제 회생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 침몰하는 한국 경제에 승선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