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요구권’ 무딘 칼 전락 / 연구비 빼돌리고 뒷돈 챙겨도 부처서 중징계 요구 무시 일쑤 / 파면이 해임·정직·경고 등 그쳐… 감경 범위 제한 제도 보완 필요

2014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황모씨는 감사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에서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가 들통났다. 감사원은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징계는 정직에 그쳤다.

2013년 전남도 내 한 지방자치단체의 7급 공무원이던 김모씨는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에서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역시 파면을 요구했으나 소속 지자체는 고작 경고 처분으로 끝내 감사원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솜방망이 징계는 이뿐이 아니다.

서울에 소재한 한 공립대 이모 교수도 연구비를 빼돌려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마무리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146명 중 26명이 되레 정직 등으로 감면됐다. 특히 감사원이 이 기간 동안 파면을 요구한 공무원 중 15명이 감경됐다. 이 가운데 13명은 바로 아래 단계인 해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파면은 퇴직금이 5년 미만 근무자는 4분의 1, 5년 이상 근무자는 절반이 각각 깎이는 등 경제적 손실이 제법 크다. 반면 해임은 파면과 달리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다.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해준 것은 ‘제식구 감싸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소속 공무원의 징계 통보를 받은 부처는 해당 공무원이 그동안 받은 훈장, 표창 등을 내세워 징계 수위 감경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앞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은 ‘무딘 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파면과 해임을 요구하는 비위행위가 금품수수, 횡령처럼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의 잘못된 징계 의결을 제재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는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할 권한만 있고 지자체나 관련 부처의 최종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징계를 재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파면에서 경고로 감경되는 등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감경 범위를 제한하거나 감경할 경우 감사원에 먼저 통보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스스로 잘못된 감경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 의원은 “부처의 징계 감경이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감사원 요구를 터무니 없이 무시했을 경우 감사원이 이를 제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직접 최종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