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적극 대응하라"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공공노조의 연쇄파업 결정 등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수석실과 부처는 소관기관의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시에 필수유지 업무를 비롯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과 관련해 참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최근 경기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실 대부분 근로자는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협의에 따라서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더불어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생명"이라며 "성과연봉제가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까지 잘 퍼져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