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사장이 2003년 출간한 ‘김정일 리포트’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본 기자들에게는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3년 뒤인 2006년에 펴낸 ‘김정일 대해부’라는 책에서 “아이가 태어나 김정일을 위한 교육을 받고, 김정일을 위해 노동하며, 김정일을 위해 총을 들고, 김정일을 위해 죽을 때,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인가 김정일의 인생인가”라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노예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어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을 뿐 북한체제 본질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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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 3만명 시대 의미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탈북민 3만명 시대 의미는 뭐라고 보나.
“탈북민은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이자 남한 인구(약 5100만명)의 0.05%에 불과한 우리 사회 소수자다. 곧 3만명을 기록할 텐데 이 규모까지 오는 데 약 20년이 걸린 셈이다. 대한민국의 꿈은 앞으로 30년 내에 통일선진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탈북민 3만명은 통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불씨이자 실질적 통일 준비에 가장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다.”
―최근 의사 출신 탈북민이 건물 유리창을 닦다 추락사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이 쉽지 않은데.
―통일이 되더라도 사회통합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것은.
“통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게 아니다. 2400만 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통일 상대자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 리설주까지도 우리의 통일 대상이다. 황장엽 선생이 생전에 ‘우리의 통일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김정일이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받고 감옥 갔다 나오면 우리의 통일대상이라고 했다. 통일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세습수령체제를 비핵·개방체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비핵·개방체제에서는 북한 주민이 주권자이고 그때부터는 남북 간에 진정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 그때 탈북민이 북한사회 재건을 위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통일은 한순간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통합은 최소한 한 세대에 걸쳐 이뤄지는 과정이다.”
“황장엽 선생은 탈북민이 10만명쯤 되면 북한 세습체제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0만명까지 늘어날지,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정착지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착수준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과학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탈북민 정착 지수를 과학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이뤄지면 탈북민 정착 지원 및 정착 평가가 ‘주먹구구’에서 ‘과학’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탈북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북한은 주민을 출신과 성분에 따라 3대 계층, 51개 부류로 나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적대계층’과 ‘기본계층’은 체제에서 떨궈지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것은 ‘핵심계층’이다. 길게 보면 체제 내부가 균열되는 흐름 속에서 엘리트층 탈북이 나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대북정책과 전략을 펴느냐에 따라 엘리트층 탈북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역사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다.”
―탈북한 북한 엘리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아직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급 탈북민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아직까지 김정은체제의 핵심간부들은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들 간부도 황 선생이 남한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직간접적으로 알지 않겠나. 체제 내구력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징후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군관들의 탈북, 군수공업 분야의 고급 기술노동자들의 탈북, 지식인 계층의 이탈, 노동당 내 권력투쟁, 군부 내 이상동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부 내 이상동향은 알기도 어렵고 분석이 쉽지 않다. 아직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탈북단체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환영한다. 민주주의가 탈북자 내부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느 정도 남한에 정착했다는 가정하에 탈북민 집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취지여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된다. 그런데 일부는 단체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생계형’인 것이다. 올해로 탈북민과 접촉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다 보니 탈북단체의 장으로 활동하는 일부 유명 탈북민의 과거와 실제 경력을 알게 된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법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탈북단체부터 탈북자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재단이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성과를 꼽는다면.
“재단이 설립 6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탈북단체와의 갈등이 더러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된 느낌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에게는 재단이 다가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탈북민 봉사단체도 만들게 했다. 탈북민은 자신을 대한민국의 ‘꼴찌계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거노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뒤에는 자존감이 생기고 대한민국 사회와 ‘동체’가 되는 것 같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민(23.3%) 비율이 일반국민(18.2%)보다 높다. 탈북민 2·3세를 차세대 통일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미래 통일인재 양성프로그램’도 만들었다.”
―탈북민 1세대와 2·3세대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탈북민 1세대는 아직도 고생을 많이 한다. 하지만 2세, 3세들은 다르다. 공인회계사도 나왔고 특례입학이 아닌 일반 남한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다. 탈북민 1세대의 정착뿐만 아니라 ‘통일세대’인 2·3세대에 대한 지원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추석연휴 전날 탈북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탈북민들의 건배사가 ‘우리도 성공해서 통일되면 고향 가자’였다. 남한 정착 탈북민이 이곳에서 성공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곳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 성공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탈북민 스스로 이뤄야 한다. 탈북민은 지시와 복중에 익숙한 상태에서 남한에 들어온다. 성공적 정착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을 탈북민들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한다.”
대담=원재연 외교안보부장
정리=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1957년 대구 출생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졸업 ●경남대 북한대학원대 수료 ●동아일보사 뉴스+ 기자(1985~1996)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국제문제 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1999~2004) ●데일리NK 편집인·편집국장(2004~2010)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 자문위원(2008)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초빙선임연구위원(2010~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09~현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2015~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2015∼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