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급 들쭉날쭉·재해로 가격 불안 / 8대 채소 대상 재배 면적∼출하까지 관리
생산량 11%확보땐 가격 28% 지지 효과 /2020년까지 생산량 35% 확보 목표 /

지난해 8월3일 고랭지 배추 도매가격(10㎏ 상품 기준)이 7000원대에서 4641원으로 떨어졌다.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산안정제 계약물량 1200t을 폐기처분했다. 이에 가격은 5일 만인 8월8일 7616원으로 올라 수급조절매뉴얼상 안정단계로 접어들었다. 

한 달 뒤인 9월9일 하락주의단계인 5075원으로 내려갔을 때도 정부는 생산안정제 물량 800t을 출하정지시켰다. 즉각 가격은 상승해 9월16일 안정단계인 6811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생산안정제는 공급이 지나치게 많거나 모자라 가격이 요동칠 때 시장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산안정제나 출하안정제의 계약재배 품목 수가 한정적인 데다 물량도 적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품목과 물량을 늘려 널뛰기를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 잡기에 나선다. 정부는 생산안정제(5대 품목)와 출하안정제(8대 품목)를, 지자체는 지역특화품목을 대상으로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농산물 불안정성 증가…소득안전망 구축

무 상품 20㎏ 도매가격이 2014년 9월 1만1589원에서 작년 9월 9115원으로 내려갔다. 올해 9월에는 2만3813원으로 작년의 2.6배 급등한 상태다. 이렇게 식생활과 밀접한 무 외에도 배추나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가격 불안정성이 크다. 해마다 과잉·과소 생산이 반복되고 자연재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출하안정제를 본격 시행해 가격변동성 완화와 수취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27일 밝혔다.

생산안정제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농협) 간 생산계약(출하시기·물량)을 맺고 참여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되,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 수급조절의무 이행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국민 식생활에 영향이 크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5대 채소다. 재원은 정부·지자체 각 30%, 농협 20%, 자기부담 20%다. 올해는 67억원을 투입해 고랭지·겨울 배추, 양파, 겨울 무를 대상으로 10만t을 확보한다. 시범사업 단계다.

2017년부터는 사업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335억원을 들여 배추·무·마늘·양파 등 4개 품목 70만t을, 2018년에는 835억원으로 고추를 포함한 5대 채소 총 생산량의 15%를 계약한다. 계약 농가에는 생육단계 면적조절 물량에 대해 생육단계별 생산비를 고려한 금액을 지급한다.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가격하락 시 품목별 평년가격의 80% 수준에서 보장한다. 수급 상황에 따른 지시이행의무를 어긴 농가에는 계약해지, 위약금 징수, 3년 이상 계약재배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8개 품목 출하안정 강화로 수급불안 해소

농림축산식품부는 5대 채소와 대파·당근·감자를 포함한 8대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안정제를 추진한다. 출하안정제는 고정수요처 등 판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출하조절의무를 이행하는 조직에 자금을 융자지원(무이자 5년 상환)하는 계약재배 방식이다.

정부는 융자금을 올해 840억원에서 2018년 2500억원으로 늘린다. 출하안정제 물량은 올해 8개 품목 전체 생산량의 10%에서 2018년 20%로 끌어올린다. 지원대상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식품가공공장 등 고정수요처가 확보된 생산단체나 법인이다. 이들은 농업인과 계약을 맺어 채소를 생산한다. 출하약정 계획에 따라 고정출하처 등에 고정가격으로 물량을 대고 수급이 불안한 때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출하안정제로 8대 채소 평년 생산량의 11.5%를 수급조절물량으로 확보하면 가격 폭락 시 28%의 가격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2020년에는 생산안정제로 15%, 출하안정제로 20% 등 평년 생산량 대비 총 35%의 물량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지역특산품 수급조절에 초점

현재 39개 지자체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중 33개 조례는 최저가격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생산비+유통비)이 시중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저가격보장은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을 가져와 수급불안 심화가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양파의 경우 최대 20.7%까지 증산돼 가격이 최대 33.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과 양파, 배추에 최저가격보장제를 전면 시행하면 883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반면에 생산안정제는 4611억원만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지자체는 최저가격보장 대신 새로운 수급정책을 추진한다. 5대 채소의 경우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통합·운영한다. 대신 지역특화품목에 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급조절·가격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산지동향 등 수급전망을 통해 주산지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는 자체 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면적조절 등 추진한다.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 출하시기 조절이나 산지폐기 등으로 시장을 안정시킨다.

지자체와 농가가 공동으로 산지 위주로 품목별 기금을 조성해 공급과잉 시 폐기지원금이나 가공원료 사용 지원 등에 활용하고, 공급부족 시 도매시장 출하지원금 등 수급대책 지원에 쓴다. 연합판매사업 등 판로·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 자조금, 품목조직 육성 등 농가 조직화 지원, 추가 직불금 지급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