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생산·출하안정제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을 잡고 농가 수익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경규(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7일 “올해부터 기존 계약재배를 생산·출하안정제로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기존 계약재배 사업은 출하조절 물량이 적어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업주체인 농협은 사전 고정거래처 등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추진해 공급과잉 시 사업 손실이 확대돼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실장은 “반면에 생산안정제는 참여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의 출하조절의무를 대폭 확대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안정제는 국가(30%)와 지자체(30%), 생산자단체(20%), 농업인(20%) 등 품목별 공동재원을 조성하는 데 정부 예산이 올해 2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00억원 반영됐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생산·출하안정제가 정착되면 5대 품목(배추·무·마늘·양파·고추)의 출하·생산조절 가능 물량은 품목 생산량의 10∼12%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신축성계수(가격변화율/수량변화율)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임을 감안하면 수급조절매뉴얼상 하락경계단계의 가격을 안정단계 또는 하락주의 단계로 지지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관련해 “생산 조절 등과 연계되지 않은 최저가격의 보장은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과잉 유발 등으로 수급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하락 시 생산·출하물량의 조절과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 기능이 없고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최저가격 보장이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