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그만’ 무사안일주의 만연
강력한 처벌책 마련해야 악습 끊어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인사채용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채용 비리 관련 감사원 처분요구 현황’을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6년 7월 최근까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인사채용 비리는 총 335건에 달하는데, 그 비리 유형은 권력형 인사청탁,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 등 사례도 다양하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공공부문이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청년실업률이 9.3%로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접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괴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꿈의 직장인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수백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채용 비리 사건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는커녕 혈연,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인사채용 비리의 만연은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실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도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2015년 100점 만점 중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위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이 67.2점인 것을 감안하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칠레(23위), 보츠와나(28위)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를 보더라도 일반 국민의 59.2%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인사채용 비리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계층 갈등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 공공부문에서 인사문제라면 주로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주로 제기돼 왔지만 요즘은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비리가 그치지 않는다. 일선 수준으로까지 비리의 대상이 내려온 것이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소위 ‘윗선’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여전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연고주의가 아직도 뿌리 깊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공직에 소위 ‘자기 사람’을 채워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공직문화 자체가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인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사채용의 절차 및 과정을 누구에게나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의무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인사채용 비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상사의 재량에 의해 인사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공직사회에 채용 비리가 매년 이슈화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국정감사 등 특정 시점에 단기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 더군다나 채용 비리에 따른 처벌도 약하다 보니 인사채용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인사채용 비리는 정책의 질을 저하시켜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